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8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은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과 같은 인구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1970년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인구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은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과 같은 인구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1970년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인구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편의와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에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포함시켜 공동으로 활용하고는 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만큼 기존에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계청장은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법적근거를 구체화하여 인구동향조사의 안정적인 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30), 같은 법률명(통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