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5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도 장난감용 꽃불류와 같이 구매?소지 및 사용을 보다 쉽게 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사고 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가 화약류로 분류되어 행상·노점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양도·양수 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야간에 고속도로등에서 사고·고장 시에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모순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일반 국민들은 불꽃신호기를 구매할 수 없어 차내 소지율이 매우 낮으며, 사고·고장 시 차량 뒤쪽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2차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도 장난감용 꽃불류와 같이 구매?소지 및 사용을 보다 쉽게 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사고 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