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재정지원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지구(舊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최초로 해제된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은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지된 지역 관련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사업 규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재정지원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제6조의3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