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취득·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토기업은 일정 지역에 오랜 기간 입지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가 크지만, 지방에 위치한 많은 향토기업들은 정보의 부족,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지역 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향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하여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향토기업 지원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취득·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4 및 제100조의2 신설, 제168조제4항·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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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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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