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하여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정 기업체에서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 324만 여건을 다른 기업체들에 팔아 37억이 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개인정보 매매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고팔아도 처벌할 수 없으며,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매매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제3자 제공 동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개인정보의 매매까지 동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살펴볼 때, 개인정보의 매매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하여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71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