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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시켜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대수 등 10명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서 추가하고,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2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박완수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26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행위제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인 후보지 공모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를 통한 분양권 늘리기 등의 편법을 막으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선거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법」상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이 중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질서 및 안녕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박진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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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을 제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4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이 인증의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종성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적용 방식으로 면세받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수료와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추경호 등 16명 -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판 등 6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순위 중에서 1명 이상을 과학기술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전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6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과 함께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대통령령에 있는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을 이용한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 등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실종아동 관련 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의 일몰기한이 이미 지나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다시 시행토록 함으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헤지펀드나 투기세력에 의해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주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수 산정시 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현행규정의 흠결을 막고자 함 추경호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로의 단계적 전환 및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전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동시에 전기차로의 ‘산업 생태계 전환’ 연착륙을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권영세 등 13명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의 후보자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재산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7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고소사실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정보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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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김예지 등 74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높이고 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희숙 등 17명 -
국회의원(윤호중) 징계안 엄태영 등 2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고 그의 자녀 중 1명도 승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9명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관련자 또는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등의 신청접수를 재개하려는 것임 박진 등 14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있는 공공기관 내 비위행위자의 범위를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위행위에 부동산투기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7명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상에 표기되어 있는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1년말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2021년말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1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추가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1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함으로서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운용방법과 함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윤창현 등 11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44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ㆍ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44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를 도입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한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에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5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 및 이의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 및 이의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 및 이의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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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광복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라는 국가 의무를 구체화하여 소방대가 신속히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용판 등 16명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대책 수립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행정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태용 등 11명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서의 장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방관서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성동 등 13명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독립성을 지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수사부서의 장도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조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39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휴학의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대상을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창업휴학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현행법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3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현행법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3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당 조항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표기로 개정함 김형동 등 12명 -
국회의원(남인순) 징계안 김정재 등 22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금하고 있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가 설치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진 등 36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도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예외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진 등 3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을 상기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의원에 한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파의 합법적 행위인 무제한토론의 취지를 달성하자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거나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직무 수행에 대한 염결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