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4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높이고 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채를 유통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을 야기하고, 시장금리의 왜곡 및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으며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음.
이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높이고 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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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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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