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적용 방식으로 면세받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수료와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적용 방식으로 면세해주던 농업용 기자재를 환급신청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환급신청 수수료 납부 부담과 환급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음. 특히 일부 고령자 농민들의 경우에는 환급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적용 방식으로 면세받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수료와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5호다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