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이 인증의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요양병원은 `19년 기준 1,577개이며 병상수는 302,840개로 연평균 11.7%의 큰 증가세로 늘어나 인구대비 병상수는 OECD 평균의 두배수준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요양병원 병상의 과다공급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해 의료비 부정청구, 비용절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각종 환자안전사고 발생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요양병원 환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임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의무인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요양병원의 인증 의무의 내용은 인증조사의 신청의무일 뿐 인증의 결과를 받을 것을 강제하지 않고 패널티도 없어 의무인증제를 통한 요양병원의 의료 질 관리는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요양병원이 인증의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