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2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을 제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 보훈급여금 중 일부 수당만을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를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대다수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노인의 생활안정과 보편적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초연금 제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유공자가 소외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을 제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40
  • 무소속 2

공동발의 4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