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7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있는 공공기관 내 비위행위자의 범위를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위행위에 부동산투기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기관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는 등 단계별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 의뢰 대상이 임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투기 사건과 같은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주무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있는 공공기관 내 비위행위자의 범위를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위행위에 부동산투기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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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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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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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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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