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9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당 조항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표기로 개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과 전화를 통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음.
이는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프라인 선거운동 역시 이에 발맞추어 과도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말과 전화를 통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시 주변 소음 등의 환경적 여건, 후보자의 성량 차이 등에 따라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당 조항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표기로 개정함(안 제9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