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 구직자의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입증자료와 연구실적물 등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 미국, 독일 등은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채용 시에 서류심사 단계부터 학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 분야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일률적으로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학위증명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 구직자의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