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을 상기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의원에 한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파의 합법적 행위인 무제한토론의 취지를 달성하자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제한토론은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토론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제한토론 제도의 취지에 반해 다수당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이를 활용해 훼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무제한토론을 상기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의원에 한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파의 합법적 행위인 무제한토론의 취지를 달성하자는 것임(안 제10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