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나 통행속도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미비하여 실제 해당 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장등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