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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영업손실 외에 해당 조치기간의 세제, 공과금, 사회보험료, 정책자금대출이자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2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3명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66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출생통보를 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2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그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3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교과ㆍ특기ㆍ적성ㆍ돌봄을 포함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초등2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며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의 경중과 군 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에 대한 훼손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2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 공람 절차에 관하여 해당 초안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부분은 제외하여 공람하도록 하고 열람부의 작성 등 공람에 대한 보안대책을 이와 함께 수립ㆍ시행하되, 공람 제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보안대책의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등 3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ㆍ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추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하며,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4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31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로 권한의 위임 및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의 비용징수 규정에 제3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영업 제한 및 금지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을 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범위에 예방접종 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신속하게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심리검사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영유아 정서발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학대 증후를 사회적으로 실효성 있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상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경영상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병욱 등 34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가해자로 하여금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저해 침해와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의 책임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3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김병욱 등 34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가 확인되거나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4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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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윤호중) 징계안 정희용 등 21명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서해 5도에 대형여객선과 어업지도선을 도입ㆍ운영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서해 5도민들에게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와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 조수진 등 59명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 전주혜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공정한 경쟁과 노력을 장려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정경희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통령과 더불어 국회에도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 결과 인지에 있어 국회와 대통령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현행을 유지하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박완수 등 14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 임이자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민주주의 여론형성기능을 왜곡ㆍ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9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므로,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이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ㆍ보호시설 연계,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2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천만원 이상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하여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출국을 금지시키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2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하고, 국세청장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도록 하며 현행 가산세 비율을 1천분의 10으로 상향 및 고의로 거짓된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였음이 확인되거나 국세청장의 확인·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G망 조기 구축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2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2 1%에서 5 1%로 상향시키며, 세제지원 대상자산에 대한 규정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상자산을 확대시킴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들의 5G망 구축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 추경호 등 15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등 본래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납부 체계를 갖추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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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판매업자를 통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약 공급주체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민ㆍ임업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은 위원회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하며,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로 앞당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삭제함 송언석 등 10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식에 관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실제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등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어민들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일준 등 13명 -
보호수용법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동시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91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3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여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86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조세 회피나 국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본 축척 유인 제공을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국회의원(황희) 징계안 최승재 등 2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나무의사 시험의 높은 수요에 대처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을 배출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입장에 편향된 조사를 통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때에는 질문내용이 아닌 전체 질문지를 함께 공표·보도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인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표·보도 의무사항도 법체계를 고려하여 함께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임이자 등 2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적용하고,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사유로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성일종 등 12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실상과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국가의 의무에 추가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전주혜 등 10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실태 조사나 벤처기업 정밀 실태 조사 등 타 기관의 실태조사는 조사주기가 1년으로 되어있음을 볼 때,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함으로써 여성기업의 발전에 적시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장례,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 피해금액을 각각 15%씩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악화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긴급 상황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미비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소홀히 관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4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및 전파 상황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유형별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응지침과 방역물품 등의 공급방안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 시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