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영업 제한 및 금지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을 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의 장기간 유행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 대한 영업 제한 및 중지 명령도 길어지면서 이들의 손실은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장은 감염병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영업 제한 및 금지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을 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