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간적 유연성이 높은 원격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을 계기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격한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육환경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사이버대학에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공간적 유연성이 높은 원격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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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