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조건이 변화하고 있고,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의 요구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조건이 변화하고 있고,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의 요구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아울러, 코로나-19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확대함(안 제29조의2).
나. 법률용어 중 한자어인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함(안 제34조의5제3항 및 제4항).
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및 안 제5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1명 중 22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8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3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박진 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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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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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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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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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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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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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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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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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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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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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