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4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사학위로의 연계가 가능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격대학에 설치된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전공심화과정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사학위로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최근 일반 대학의 학위과정에서도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평생교육으로서 접근성이 뛰어난 사이버대학에 대해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전문학사학위과정 졸업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사학위로의 연계가 가능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대안의 소관위 처리일이 비어 본회의 의결일로 맞췄다: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본회의 의결일(2022-09-27), 같은 법률명(고등교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