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조직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감독 관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