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7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입장에 편향된 조사를 통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때에는 질문내용이 아닌 전체 질문지를 함께 공표·보도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인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표·보도 의무사항도 법체계를 고려하여 함께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이의 위임을 받아 고시된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할 의무만 있을 뿐 작성된 질문지 자체를 공개할 의무는 없는 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후보·정당 및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어 피조사자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 입장에 편향된 조사를 통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때에는 질문내용이 아닌 전체 질문지를 함께 공표·보도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인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표·보도 의무사항도 법체계를 고려하여 함께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