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적용하고,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사유로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이나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허위ㆍ과장정보 제공금지 및 가맹금 반환의무를 제외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그런데,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가 필수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소위 가맹금 먹튀 등 가맹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특정 유명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하여 모방브랜드(미투브랜드)를 출시하고, 노하우(know-how) 전수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없이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금 등의 금전만 수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적용하고,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사유로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 등 직영점 현황을 수록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조제10호아목 신설).

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 등을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함(안 제3조제2항).

다. 가맹본부 또는 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가 그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24), 같은 법률명(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