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의 공개원칙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다른 제한 없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 하지 않을 수 있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안건의 심사경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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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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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