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두어 그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장려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초등학교 단위별 자원봉사단체로 출범한 이래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왔음.
이러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행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고, 그 활동의 특성상 어린이 교통지도 중 안전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비 지원이나 보험 가입 등의 적절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두어 그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장려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