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7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9,676여건, 2017년 34,169건, 2018년 36,417건, 2019년 41,389건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함께 법·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아동학대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흡함.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신변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음.

이에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32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3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1-08), 같은 법률명(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