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출생통보를 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될 경우 이를 확인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임.
출생신고 누락 등으로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 특히 최근 영아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임.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를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ㆍ독일ㆍ영국ㆍ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임.
이에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출생통보를 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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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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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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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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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