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7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7조 및 제29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28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3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