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판매업자를 통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약 공급주체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민ㆍ임업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제조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약 제조업자로부터 농약을 공급받아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민간 판매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된 상태의 농약을 구매한 뒤 매입세액공제를 추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판매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도한 행정비용 소비 및 민간판매업자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판매업자를 통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약 공급주체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민ㆍ임업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나목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