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군 장병 전투력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가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이 없기에, 본인의 질환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상향된 병역처분을 받는 행위를 병역판정검사과정에서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군 장병 전투력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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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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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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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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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