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8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령 위반 방지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징계 조치나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이는 해당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임.

이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4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