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ㆍ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추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하며,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재확산됨에 따라,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감염병 예방ㆍ방역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기존의 감염병 예방ㆍ방역 체계는 감염병 현황과 인구밀도,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구역 단위의 행정편의적?일괄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ㆍ방역에 한계가 있고, 국민의 생활권과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기존 에너지 분야에 활용되던 스마트그리드 방식을 차용해, 지역 특성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ㆍ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추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하며,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