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의 후보자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재산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재산 등록을 하고 있어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면 등록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등 재산의 종류가 누락되거나 재산가액이 잘못 기입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등록대상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누락·착오 신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후보자는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유권자에게 정확한 재산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의 후보자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재산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