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195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독립성을 지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수사부서의 장도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경우 임기종료 후 당연퇴직 규정이 없어, 경찰청에 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내부에서 임명되더라도 임기종료 후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독립성을 지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수사부서의 장도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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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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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