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7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를 도입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한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통상적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국정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국정감사 활동으로 인해 정기회 기간 중 법률안 심의에 집중하기 어렵고 국정감사의 질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정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를 도입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한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의2 및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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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