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尹昭夏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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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부인되도록 명시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3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사내유보된 소득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세 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법인세 인하와 감면 등으로 인한 내부유보금을 환수하고, 기업의 성과가 임금 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거나 생산적으로 투자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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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 규정된 법인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과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17%와 12%에서 20%와 15%로 인상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6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에 이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원을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0명 철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득세법」의 과표구간에 따라 불규칙하고 복잡한 세율체계를 일부 정비함과 동시에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복지재정의 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노회찬 등 10명 반영 폐기 -
건국절에 관한 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올바로 확립하고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절로 지정하여 기념해 나가고자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열해, 이상고수온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재해에 열해, 이상고수온을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4명 철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등 10명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및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폐기 -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경 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미세플라스틱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4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영화상영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영화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정하여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4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에 지름 5밀리미터 이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구환경 보호라는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임 강병원 등 24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이사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영방송에서 회의 공개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방송의 공영성과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4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4명 법률 확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1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8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변경하고, 그 수준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5로 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지급수준을 보다 상향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도 다른 공적연금과 같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반영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아니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보는 한편,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2명 폐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투기를 근절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동시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사용자 개념도 확대해야 함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75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기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공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명명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입학금은 제외하도록 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징수를 금지하고,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며, 대학의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학위취득유예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3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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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의 기간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7명 폐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추혜선 등 17명 폐기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81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방사능오염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식재료의 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추혜선 등 15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사능오염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사능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판매·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5명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 고용형태 확산을 규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하며, 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 금지와 직접고용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 분야에 대해서도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 지급 대금 채무 범위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재난조사단이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을 참여토록 하는 한편,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복귀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가정 적응 상황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등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현황,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작용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에 의한 생물작용제의 군사적 목적 사용을 통제하고 생물작용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4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가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44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실무적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에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참여토록 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4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경우에 준하여 수업 등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장려금 신청배제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반영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DIP 제도를 강화하고, DIP 제도에 따른 관리인은 법원의 특별감독을 받도록 정하여 기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현상을 방지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상해(傷害)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8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되, 그 특성을 감안하여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포획·판매를 알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임금체불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 발주기관이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원도급과 하도급의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실효성이 낮은바, 단계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우선 공공 건설부분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케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7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김상희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수급대상, 수급기간을 늘리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수급대상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등에 대해 청년구직촉진급여를 도입함으로써 현행보다 좀 더 폭넓고 실효성 있는 실업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개비 미만의 소량포장담배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최도자 등 12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미취업자를 5% 의무고용함에 있어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 등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높이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으로 개인의 정보를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을 확대하고자 함 손혜원 등 20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김정우 등 18명 법률 확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 등 23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에서는 취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군인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장관급 장교(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로 한정한 것임 김종대 등 1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을 제외한 면세사업자에게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해외관광객 유입을 통한 외화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3명 법률 확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금지시설이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인근에 걸쳐 있는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분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2명 반영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적극적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 손혜원 등 2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기준소득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 전반의 연금액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현행과 같이 5년, 70세 이상인 경우는 3년으로 고령화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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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 등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거출금' 10억엔 수령 거부 촉구 및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 추혜선 등 26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중 “증권의 대여”를 삭제하여 투기적인 공매도에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및 각종 지원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국내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20명 반영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2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6세 미만 아동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급여 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 재직경력자를 퇴직 이후 3년간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임 노회찬 등 13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높이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