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기준소득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 전반의 연금액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의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40%~60%가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혼자 부담하여야 하므로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또한 지역가입자에게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기준소득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 전반의 연금액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2), 같은 법률명(국민연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