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신고기준 전체 법인의 평균실효세율(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은 16%에 그치고 있으며, 1994년 28.5%에서 꾸준히 하락 추세임. 특히, 과표구간별로는 1억원 이하 8.8%에서 과표 500∼1,000억원 구간 18.9%로 누진적으로 높아진 후, 과표 1,000∼5,000억원 구간 18.4%, 5,000억원 초과구간 16.4%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 감면조항이 지나치게 많고, 조세특례를 주로 받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도 낮아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 규정된 법인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과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17%와 12%에서 20%와 15%로 인상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