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6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금지시설이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인근에 걸쳐 있는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분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PC방, 당구장, 여관, 노래방 등 금지시설의 입점은 허용되지 않음

그런데 입점하려는 PC방, 당구장, 여관, 노래방 등 금지시설이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인근에 걸쳐서 위치한 경우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영업주’와 시설입점에 반대하는 ‘주민?학교’ 등 이해관계인 사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그 경계 인근에 대해 전문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는 실정임.

이에 교육감은 금지시설이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인근에 걸쳐 있는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분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와 제8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25), 같은 법률명(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