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게시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 및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9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결과에 편차가 나타날 수 있고, 현황조사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2항·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07), 같은 법률명(의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