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DIP 제도를 강화하고, DIP 제도에 따른 관리인은 법원의 특별감독을 받도록 정하여 기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현상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두는 제도(DIP, Deptor in Possession)를 두고 있음.

그러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고, 주주 및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존 경영진이 DIP 제도를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2013년 동양그룹 사태가 대표적 사례임.

따라서 현행법상 DIP 제도를 강화하고, DIP 제도에 따른 관리인은 법원의 특별감독을 받도록 정하여 기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현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노회찬

정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