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으로 개인의 정보를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승인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만으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구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재량권을 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으로 개인의 정보를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2조의3제3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