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을 펼치는 민간단체들을 국회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함으로써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제정하려는 법률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6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