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8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정하여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5mm 이하로 미세하게 제조된 플라스틱 또는 기존 플라스틱이 조각난 화합물로서 최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생물축적을 통해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정하여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16호다목, 제7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2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2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