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공헌한 6？25참전소년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고, 보상？교육？취업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여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 한국전쟁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병역의무가 없는 14세～17세 소년？소녀들은 현역병에 동원되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큰 희생과 공헌을 하였음.
그런데 비슷한 연령대에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비해 6？25참전소년병들은 신체적 희생을 입은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공헌한 6？25참전소년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고, 보상？교육？취업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여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안 제12조？제15조의2？제22조？제29조？제42조？제43조의2 및 제4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