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복귀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가정 적응 상황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등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현황,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이 지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는 가정에 복귀한 아동의 가정적응 실태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항이 사후관리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여력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어 수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동이 종전의 생활터전을 떠나는 경우 그동안 형성되었던 교우관계나 주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정복귀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가정 적응 상황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등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현황,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50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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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