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8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경 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미세플라스틱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부패하거나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거나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의약외품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약 등 일부 의약외품에서 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바, 하수처리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해양에 유입되면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신체에 유입되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직경 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미세플라스틱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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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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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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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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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