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7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에 지름 5밀리미터 이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구환경 보호라는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부패하거나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거나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등 사람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호랑이 등 희귀동물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장품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플라스틱이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하수처리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해양으로 유입되면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 하에서 우리나라 또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장품 내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화장품에 지름 5밀리미터 이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구환경 보호라는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임(안 제15조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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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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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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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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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