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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피난처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명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①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병렬적으로 추가하고, ②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을 삭제하며, ③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시키고자함 심기준 등 10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시의 사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운동 방송광고의 수어와 자막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하나이상 반드시 설치하여 항시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설치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어린이 및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고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3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부가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하여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미혼·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유기 학대 등 위기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하는 모에게도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 기관 및 시설 연계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자 선고를’를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2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 부착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주에게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권고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전방위적으로 줄이고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교육 대상에서 LPG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운항 중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나 기상악화 등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장이 지체 없이 여객에게 해당 사실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상황에 대한 승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차량의 접근을 보행자 등에게 음향으로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폐차업자로 하여금 폐차과정에서 배출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보관·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안전띠를 맬 경우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임산부는 의무적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임산부의 안전한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정부배당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20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등,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혁 등 10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혁 등 10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등과 중앙회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혁 등 10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연관계자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정보의 누락이나 조작 없이 자료를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람자에게 풍부한 공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체계획 수립 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부재산제도를 공유재산제로 변경하고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여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자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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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은 연구사업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연구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을 근절하도록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등 11명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사항 공개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인사정보 자료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자료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공개 제도의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방법 등의 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활용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유공자회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여건 악화 시 국가가 시급하게 재정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백재현 등 11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부나 지회를 통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역별 해양수산분야 현안문제 조사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동전 거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급여 지급 소멸시효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정하여 법적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5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한정애 등 15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2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심판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기동민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관하여 실효성 있고 민간 수요와 부합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의사상자 심사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민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한 판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심의에 민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인 등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2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를 이 법상의 재난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냉해 등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국가가 체계적인 수습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비용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도살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전환하여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한 경우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동물을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도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표창원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유인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기한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국내에 복귀하여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의 일몰을 3년 연장하여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국가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말소 등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 그 설치 허가를 취소하거나 페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 국회의사당을 제외하되,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되거나 국회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가 외주제작표준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시 외주제작표준규약 제정·공표 및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자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하고,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