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4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사항 공개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인사정보 자료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자료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공개 제도의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받아 공직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함.
그러나 신고의무자의 승진이나 퇴직 등 인사 관련 정보는 실시간으로 연계되고 있지 않으며,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있지도 아니함. 병역사항의 적시성 있는 공개와 신고 지연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인사정보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사항 공개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인사정보 자료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자료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공개 제도의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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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